Catch-All Contols 전략물자 수출통제 보완제도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꼭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캐치올! 한국은 2003년에 첫 도입하고 법적근거도 2007년에 마련했어요. (무려 12년 전!)
캐치올은 3대 요건*으로 구성되고 한 개라도 해당되면 적용되는데요.
*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
우리나라는 캐치올 요건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세계적으로도 통제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문제, 특히 캐치올 미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규제를 멈추고, 일본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