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등
  •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대출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 기업자율 상환제도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상환비율	1/4				1/4	1/2
  상환금액(예)*	12.5백만원				12.5백만원	2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제도내용)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